고령친화/복지용구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고령친화/복지용구
[리포트] 노인 떳다방 실태
허위 과대 광고 속칭 떳다방 26곳 적발 수사중
기사입력: 2014/01/03 [15:11]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노인 및 부녀자들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떳다방’ 업체 26곳을 적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일명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
입한 후 수집된 감시 정보 분석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와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섰다.
 
단속결과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타 제품과의 비교광고 위반 △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광고의 금지 등 위반 △화장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을 적발했다.
 
▲     ©
판매방식은 주로 노인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평상시에는 냄비 등 생활용품이나 미끼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면서 관심을 유도한 후 특정기간을 정해 주력 상품인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여 시중가보다 2~4배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안내문을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및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저가 관광상품 등을 제시하며 식품판매 홍보관 등으로 유인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치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경로당 피해실태 설문조사
한편 서울시가 503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피해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만적인 상술로 제품을 구입한 어르신은 1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입제품 유형을 살펴보면 ‘건강보조식품’이 77.6%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보조기구(32.0%)가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상조 및 수의(9.6%), 건강보험상품(4.8%)이었다. 구입 총금액은 100만원 미만이 75%, 100~200만원 미만이 9.8%, 200~300만원 미만이 8.2%였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서소문별관 대강당에서 ‘어르신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토론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일본처럼 홍보관, 체험관 등을 ‘금지행위’로 설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사업자가 청약철회 방해시 별도의 청약철회기간 추가보장·취소권부여·과량구입 시 1년 내 계약해제권 부여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노인복지관, 구청 등에서 고령소비자에 한해 내용증명대행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개진됐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돌아가실 때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상조회 가입을 권유하고선 나중에는 부도내고 도망가고, 효도관광이라 따라 갔더니 질 낮은 건강식품을 아주 비싸게 판매하는 등 요즘은 세상이 어르신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악덕 상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쉽게 구제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어르신 복지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불법·부당 판매행위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위주로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어르신을 위한 별도의 규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어르신 피해 근절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해결방안을 토대로 사업자의 불법·부당 판매행위에 의한 어르신 피해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그동안 어르신들의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어르신복지관 등을 방문해 연극으로 보여주는 ‘찾아가는 민생침해예방교육’ 등을 확대하고 경로당 지도자 대상 사기피해예방교육을 따로 실시해 어르신들의 사기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예정이다.
 
또 어르신 사기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장중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찰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불법홍보관의 사기판매 현장에 대한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와 공동으로 경로당 등 생활공간에 피해신고서를 비치해 어르신들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피해신고는 대한변호사회와 협력 ‘어르신 민생침해 법률지원단(가칭)’을 구성해 법률상담, 고소·고발 대리 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조사결과 상당수의 어르신이 피해를 보고 있어 어르신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어르신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불법·부당 판매권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법의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청약철회기간을 대부분 놓치거나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령소비자의 구체적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 민생침해 및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용 기자 김병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웰페어 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Eleanore 14/08/18 [06:06] 수정 삭제  
  http://urn22ovfk.wikidot.com/coach-online Given how careful he's been, it is all the more surprising that Nicky could get one over on him and fool him into admitting Birch was murdered inside McCawley home.internet marketing percentage, talked about security measures issues ended up raised for the reason that October. htzrtq5o.wikidot.com/coach-online Many donned taking a bath caps and / or shaved his / her brain to relieve chaffing."I'd won't use to do it again at present all of the I noticed you actually!Inch Anne knows this firs. [url=http://qun49x449.wikidot.com/coach-online]qun49x449.wikidot.com/coach-online[/url] KHUgauJNHl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