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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애인위원회, 비전선포식 개최
10대 중점 추진과제, 27개 분야별 장애인정책 제시
기사입력: 2020/02/11 [15:1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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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문상필)은 지난달 18장애인이 정책의 주인공이다를 테마로 장애인정책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송영길 박광온 이상민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중진급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장애인 비전선포식 모습    

 

민주당 장애인위원회는 21대 총선과 관련 10대 중점 추진과제와 27개 장애인정책을 제시했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주거보장 및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자립생활정책 강화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뇌병변·발달 중복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 강화 장애인문화예술지원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장애인 생활안전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장애인 콜택시전국 통합이용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정책 마련 등이다.

 

5대분야 27개 정책은 장애인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분야의 경우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스마트복지 구현 장애인 주거 및 탈시설 정책 개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 강화 개인예산제 도입과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뇌병변·발달 중복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정신건강복지법 제정 장애인 건강권 확보 등이다.

 

장애인 교육 문화 체육 기회 보장 분야는 장애인보육기관 의무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특수학급 확대 및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의무화 장애인문화예술지원법 제정 장애유형별 체육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관련 법률 제개정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등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분야는 근로장애인 소득보장과 처우 개선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등이며, 장애인 권익 및 안전강화 분야는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장애인 생활안전 정책 마련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등이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분야는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관련 법률 제정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 정책 강화 장애인이동권보장 정책 마련 UN장애인 권리협약 실천 국립장애인보조공학개발원 설립 등이다.

 


 한편 이날 문상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장애인정책은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때문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장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여간 21차례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모아진 정책을 10대 중점 추진과제와 단기 중기 장기 추진과제로 나누어 오늘 비전선포식을 통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상필 위원장은 또 우리 손으로 만든 장애인 정책들은 장애인복지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틀이 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루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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