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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
기사입력: 2020/02/11 [15: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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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위원장 체제의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다소 형식적이었던 이전의 위원회 활동에서 탈피해 21대 총선 장애인정책 공약준비위원회 발족, 장애당사자 및 단체의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위한 17차례 정책간담회 개최 등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연말 개최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정책 비전선포식준비로 바쁜 문상필 위원장을 어렵게 만나 위원회의 향후 활동 및 비전선포식 개최 계획 등을 들어봤다. 대담 김병용 본지 대표기자

 

▲ 문상필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장에 당선된 후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밝혀주시죠.

201810월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를 통해 제가 전국장애인위원장에 당선된 후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인권증진, 완전한 사회참여를 목표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장애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장애인위원회 조직 및 역량강화에 집중했고, 장애인단체들과의 연대와 소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활동을 했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정책 개발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통해 의견 수렴

▲ 본지 김병용 대표기자와 대담중인 문상필 위원장    

1218일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정책 비전선포식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개최 배경 및 취지,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만큼 욕구의 차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장애인정책은 이런 유형별 차이와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계에서는 실질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애인정책이 필요하다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위원회에서는 내년 총선을 맞아 장애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자.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전국장애인위원회가 한번 가보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21대 총선 장애인정책 공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장애당사자와 단체들의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위해 17차례의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17개 시·도 장애인들을 만나고 단체들과는 Drink 마시고, Tolk 소통하고, Connect 연대하다는 뜻의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모아진 정책 제안들을 장애인이 정책의 주인공이다!’는 주제로 9201차 토론회에 이어 1021일 제2차 토론회, 11193차 토론회를 진행하며 정책화하고 단기·중기·장기 추진 공약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그간의 과정과 정책을 담은 공약집을 발간하고 12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정책 비전선포식을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1년여의 활동을 통해 장애당사자들과 함께 직접 정책을 만들고 이를 총선 공약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성과물은 우리 장애인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이 장애인 복지 발전을 견인하고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 비례대표 3, 당선 안정권에 배정해야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십시오.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장애인 비례대표를 보면 정당에 대한 기여도나 장애계의 대표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생색내기용 비례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저도 20대 총선에는 단 한명도 장애인 비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20대 국회에는 장애인과 관련한 법안이 하나도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장애인 당사자가 국회에 진출했을 때에 활발하게 장애인 관련 법안들이 추진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왜 중요한지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절실함이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장애인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전국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의 결의를 모아 중앙당에 장애인 정치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21대 총선 장애인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하고 당의 발전에 기여하고 범장애계와 소통 할 수 있는 인물로 선출 할 것. 둘째, 전체 인구대비 5%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회의원 배출을 목표로 하고, 최소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 안정권에 배정할 것. 셋째, 장애인 비례대표는 장애인 당원의 의견을 모아 상향식 공천을 하고, 이를 위한 당내 시스템을 구축 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범 장애인계와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전체 장애인의 삶과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기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의 활동 계획에 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그간에는 이름뿐이고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 당원들의 희망이 되고 전체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들의 귀가되고 입이 되어 앞으로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1대 총선 장애인정책 공약 개발을 완료하고 장애인정책 비전선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그 후 전국장애인위원회 공약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장애인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대 총선에 반드시 장애인 비례대표를 만들어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장애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장애인위원회 조직 강화와 위상강화를 위해 전국장애인위원회 워크숍과 전국 장애인 정치아카데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관련 사업 및 예산 분석 토론회, ·도당 장애인위원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산하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루고 차별없이 평등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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