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월 13일 인권교육센터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2019년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장애인 체육선수 1천554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폭력 및 학대 피해 경험 22.2%, 성폭력 피해 경험 9.2%로 나타나 장애인 선수들이 폭력 및 학대, 성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중고등학생 선수의 45.1%, 대학생 선수의 60.0%는 수업결손을 스스로 보충한다고 답해 장애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번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전문가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공동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정책개선 대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을 총괄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는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많은 선수들이 성폭력 등 신체의 자유침해와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차별 또는 거부를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폭력과 학대의 위험지대에 놓여

인권위가 그동안 발표한 비장애인 초중고와 대학생, 성인 선수들 못지않게 장애인 체육선수들도 다양한 폭력의 위험지대에 놓여 있음이 확인됐다. 장애인 선수 중 구타 및 욕설, 비하 등을 비롯한 13가지 폭력 및 학대 유형 중에 하나라도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 선수(중복 제외)는 모두 35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2.2%에 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협박이나 욕,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과도한 훈련, 기합과 얼차려 등 체벌 그리고 구타(폭력) 피해도 상대적으로 많고 빈 공간에 갇힌 경험도 1.5%로 나타났다.

이들 장애유형을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장애정도를 교차로 분석했을 때, 정신적 장애이면서 경증인 경우의 폭력 피해자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거의 2배에 해당하는 45.5%로 가장 높았다.

폭력 및 학대 가해자는 ‘감독/코치’가 49.6%로 가장 많았고, 행위는 훈련장 59.4%, 경기장 30.7%, 합숙소 13.3% 등으로 주로 체육활동이 행해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성폭력 피해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육체·언어·시각적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 경험자는 14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9.2%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언어적 성희롱 6.1%, 시각적 성희롱 6.0%, 강제추행과 강간을 포함한 육체적 성희롱은 5.7%, 기타 성희롱 2.6%, 디지털(온라인) 성폭력 0.8% 등이었다. 이는 2019년 특별조사단이 실시한 타 분야 성폭력 피해 경험 관련 조사결과(초 2.4%, 중 5.0%, 고 4.0%, 대학생 9.6%, 성인선수 11.4%)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위는 과거 2012년 장애인 체육선수 직권조사를 실시해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정례적인 실태조사 등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경험이 없다(0.0%)’는 당시 조사결과와는 확연히 다른 이번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실태조사를 비롯한 현장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문제가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내부의 문제를 발설하지 못하는 체육계의 구조적 폐쇄성과 내부의 자정작용을 통한 인권침해 구제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고 후 2차 피해 경험

폭력가해자의 50.0%는 감독/코치, 32.0%는 선배선수로 이들이 전체의 약 82.0%를 차지했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피해자 중에서 운동부 내부나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5.5%로 매우 낮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서’, ‘선수생활에 불리할까봐’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36.0%를 차지했다. 이 역시 피해자가 가해자 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같은 결과에 비추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적 관계에 의한 폭력 재생산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체육계의 자체적인 구제 절차와 장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체육선수 성폭력 피해경험자 중 35.0%는 기분이 나쁘지만 참고 모른 체 하는 등 대응하지 않았고, 50.3%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더욱이 내·외부 기관 및 지도자나 동료선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67.3%에 이르는 다수가 오히려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2차 피해양상으로는 △‘내외부기관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거나, 나의 사건 접수를 운동부 지도자와 동료에게 내 허락도 없이 알렸다’ 11. 5% △‘내외부 기관에서 나에 대해 조사하면서 기분 나쁜 질문을 하거나, 나를 오히려 비난하고 의심하였다’ 3.8% △‘내외부 기관에서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화해나 합의를 유도하였다’ 13.5%, △‘기관에서 가해자가 운동부 지도자 및 동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피해 상황을 다르게 알렸다’는 응답이 19.2% 였다. 또 △‘가해자가 직접 혹은 동료들을 통해 나를 따돌리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13.5%, △‘동료들이 나의 사생활을 캐거나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11.5%, △‘동료들이 나에게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나 합의를 유도하였다’ 7.7%, △기타 5.8%, △2차 피해 경험하지 않음 32.7%로 응답했다.

승리 지상주의에 몰려

대회출전이나 시합 훈련의 이유로 학교수업에 빠지는 경우에 대해 66.7%)는 빠진 경우가 있다고 응답(‘가끔 있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고, ‘종종 있다’는 응답은 15.2%, ‘항상 있다’는 응답은 13.2%)했고, 이들 중 81.6%는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수업 결손 시 스스로 보충한다는 응답이 중고생의 경우 45.1%, 대학생의 경우 60.0%로 나타났다. 반면 운동과 공부 병행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87.6%, 중고등 학생의 81.8%가 자신의 장래 진로나 기본적 소양을 위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과반이 넘는 장애학생들이 스스로 또는 학부모가 학습 자료를 이용해 수업을 보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장애 이유로 시설 이용 차별 경험

장애인 체육선수의 56.9%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58.9%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55.9%는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해 운동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이용자 중 35.7%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 운동기구, 장비 등이 부족해서(33.5%),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25.3%)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 국가 및 지자체 운용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중에서도 29.1%는 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시설미비로 이용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민간 체육시설 이용자 중 32.0%도 장애인 접근 시설 미비로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선수들 상당수는 체육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 이용에서 ‘장애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공공시설 이용자의 24.9%, 민간 체육시설 이용자의 21.4%에 이르고, 공공시설 이용자의 15.6%, 민간시설 이용자의 17.0%는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생리일도 미루며 뛰는 선수들

또 장애여성 선수들의 경우 건강권 및 재생산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장애여성 선수의 28.9%는 생리 시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경기출전이나 훈련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 선수의 18.9%는 경기나 중요한 시합을 위해 피임약을 먹고 생리일을 미룬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수행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장애인 체육선수 지도자에 대한 장애 감수성 및 인권 교육 의무화 △이천훈련원 및 지역 장애인체육회 내 인권상담 인력 보강 및 조사 절차의 독립성 강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및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시설 이용·접근의 장애요소 점검 및 장애친화적 시설환경 조성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와 금일 개최되는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 공동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정책개선 대안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