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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회원 역량 강화, 복지환경 개선 ‘주력’
기사입력: 2021/01/18 [11:4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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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향한 따뜻한 사랑’, ‘ 어르신을 향한 깍듯한 공경’, ‘어르신을 향한 기특한 섬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 이하 협회)의 슬로건이다. 조용형 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정립에 대해 치료를 받아야할 어르신은 병원에, 요양서비스를 받아야할 어르신은 요양원에,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할 어르신은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또한 대폭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수가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  


인터뷰 승락에 감사드리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093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협회 슬로건은 어르신을 향한 따뜻한 사랑’, ‘ 어르신을 향한 깍듯한 공경’, ‘어르신을 향한 기특한 섬김입니다. 현재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경기 동부·경기 서부·경기 남부·경기 북부·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전국에 17개 지부가 조직돼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 사업에 관해 소개해주십시오. 

협회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들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으로서의 기본사업이 있지만 사단법인은 회원들이 모여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죠그래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며 대민홍보를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복지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 사업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아 요양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대안과 건의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쏠림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어야할 곳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성기병원과 아성기병원에 대한 기능 정립과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이 정립돼야 합니다.

 

치료를 받아야할 어르신은 병원에, 요양서비스를 받아야할 어르신은 요양원에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할 어르신은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요양병원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만드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또한 대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노인복지 현안과 문제점이 있다면? 이와 관련 앞으로 추진하거나 보완해야 할 정책과 과제, 그리고 협회가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률적인 정책이 문제라고 봅니다. 도시와 농촌은 환경이 다르므로 지역에 맞는 노인정책을 해야합니다. 정부는 공공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현재는 민간이 장기요양시장에 80% 가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법인과는 달리 재투자비용을 수가에서 반영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제도가 발전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은 투명경영을 위해 국민에게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연금세대가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다양한 욕구가 필요하므로 능동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정책제안과 교육을 통해서 협회는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려고 합니다.

 

저수가, 인건비 지급비율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배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현안 및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건의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다행이 회원들의 단합된 노력에 의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수가로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는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인프라가 필요해서 민간이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해 놓고,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니 민간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지목하고 몰아내려고 채찍만을 드는 정책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제도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형평성과 공정함이 무너지면 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인건비 비율은 기관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고시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맞춰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021년도 협회가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과 향후 비전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해 양방향으로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회원들이 믿고 신뢰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협회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재를 등용시켜 일할 수 있는 협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부 또는 국회와 정책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힘 있는 협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은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목사님으로서 안양사랑의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목회자로서의 소신과 안양사랑의집 시설장으로서의 운영 마인드와 시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드러운 사랑의 케어를 통한 영혼구원에 목적을 두고 이일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 들어와서 보면 은혜와 사랑은 있으나 법과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요양인들이 정부정책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앞서가도록 돕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관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회 회장으로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신년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조만간 이 터널은 끝날 것입니다. 모두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도 기관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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